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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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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시공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승아
1
고승덕
1
민병일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8027 판결
[지방세(종업원할사업소세)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2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8034 판결
[지방세(종업원할사업소세)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3. 대구고법 2010. 6. 25. 선고 2009누2475 판결
[지방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376]
지방세부과처분취소
건설산업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2009년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두17083 판결
[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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